지분 25%를 가진 회사가 손실을 냈습니다. 우리 장부에는 취득가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감사인이 평가손익을 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분법은 무엇이 다른가
투자한 회사의 성과가 내 손익에 들어옵니다. 일반적인 투자주식은 취득원가나 공정가치로 두고 배당을 받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지분법은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 중 투자기업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합니다.
| 처리 | 일반 투자주식 | 지분법 |
|---|---|---|
| 피투자기업 이익 | 반영하지 않음 | 지분만큼 지분법이익 |
| 피투자기업 손실 | 반영하지 않음 | 지분만큼 지분법손실 |
| 배당 수령 | 배당금수익 | 장부금액 차감 |
배당을 수익으로 잡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이익이 났을 때 반영했으므로, 배당은 그 이익을 꺼내 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같은 돈을 두 번 수익으로 잡지 않기 위한 구조입니다. 다른 투자주식의 처리는 법인 통장으로 산 주식은 장부에서 어떻게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면 자동으로 적용되나
출발점일 뿐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면 유의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되, 20% 미만이어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경우
- 배당이나 그 밖의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 피투자기업과 중요한 거래가 있는 경우
- 경영진을 상호 교류하는 경우
-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반대로 20% 이상이어도 영향력이 없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지분법을 쓰지 않습니다. 지배력이 있으면 지분법이 아니라 연결로 넘어갑니다. 그 경계는 자회사가 생기면 재무제표를 합쳐야 하나에 있습니다.
손실이 계속 나면 어디까지 반영하나
장부금액이 0이 되는 지점까지입니다. 지분법 적용으로 장부금액이 영 이하가 되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고 그 이후의 손실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기업이 추가 손실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부채를 인식합니다.
중지한 뒤 피투자기업이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중지 기간에 반영하지 않은 누적 손실을 상계한 뒤부터 다시 이익을 인식합니다. 중지했다는 사실 자체가 계속 관리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가 근거이므로 그 신뢰성부터 봅니다. 감사받은 재무제표인지, 결산일이 다르면 그 기간 차이를 어떻게 조정했는지, 회계정책이 다르면 통일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내부거래에서 생긴 미실현손익이 제거됐는지도 봅니다. 기준서 원문은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상으로도 지분법이익이 과세되나요
세법은 지분법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지분법손익은 세무조정 대상입니다. 배당을 실제로 받는 시점에 익금으로 다루는 구조와 어긋나므로 조정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피투자기업 재무제표를 못 받으면
영향력이 있다고 본 전제와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입수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하고, 그 상태가 이어지면 영향력 판단 자체를 다시 보게 됩니다.
결산일이 다르면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차이가 크지 않다면 조정해 사용하지만, 그 사이에 중요한 거래가 있었다면 반영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결산일을 맞추는 쪽이 간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