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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조사는 10년을 거슬러 본다
상속세 세무조사에서는 상증세법 제83조에 따라 금융재산이 일괄 조회됩니다. 10년 치 사전증여와 상속개시 전 인출액 추정까지, 무엇을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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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이익이 난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이나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만 인식합니다. 최근에 손실을 낸 회사는 문턱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이유와 근거 문단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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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된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산 돈의 출처를 밝히라는 조사입니다. 국세청이 소득·지출 분석으로 대상을 고르는 방식과, 소명하지 못했을 때 증여로 추정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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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와 세법이 시점을 달리 볼 때
이연법인세는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자산과 부채의 인식 요건이 왜 비대칭인지, 중소기업이 이 계산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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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가격은 누가 정하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협의로 시작해 법원 결정으로 끝납니다. 상장법인의 시장가 산식과 비상장 회사의 공정한 가액이 어떻게 다른지, 개정안이 무엇을 바꾸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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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다는 말만으로는 주식을 못 판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통지를 한 주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에 붙는지, 기한이 며칠인지, 아예 없는 거래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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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 대상이 아닌데 왜 감사를 받나
임의감사는 외부감사법 대상이 아닌 회사가 스스로 받는 감사입니다. VC 투자를 받은 회사에서 가장 흔하고, 법정감사와 공시·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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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내지 못하면 추계로 과세되나
추계조사는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만 인정되는 예외입니다. 대법원은 추계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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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어디서 갈리나
충당부채 우발부채 차이는 세 가지 인식요건을 모두 채웠는지에서 갈립니다. 계류 중인 소송을 예로 언제 부채로 잡고 언제 주석에만 적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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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경제적 합리성은 누가 밝히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봅니다. 시가와 5%·3억원 요건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