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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무조사에서는 상증세법 제83조에 따라 금융재산이 일괄 조회됩니다. 10년 치 사전증여와 상속개시 전 인출액 추정까지, 무엇을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산 돈의 출처를 밝히라는 조사입니다. 국세청이 소득·지출 분석으로 대상을 고르는 방식과, 소명하지 못했을 때 증여로 추정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추계조사는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만 인정되는 예외입니다. 대법원은 추계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봅니다. 시가와 5%·3억원 요건까지 정리했습니다.

가공경비로 지목되어도 입증책임이 곧바로 회사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뒤에야 전환된다고 봅니다.

세무조사 소명의 출발점은 과세요건을 밝힐 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하는 지점과 회사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매출누락은 법인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행위로 보면 과소신고가산세가 40%이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와 원천징수가 함께 따라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계산해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대손 제한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손금 인정 기준은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입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이 두 층을 중심으로 업무무관 지출과 업무용승용차 규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정기선정과 그 밖의 선정으로 나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정한 정기선정 세 가지와 수시 조사 다섯 가지,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