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어디까지 먼저 받아 가나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담보로 잡힌 자산이 처분되면, 은행과 국가 중 누가 먼저 받아 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가 정하고 있고, 그 원칙이 국세우선권입니다. 다만 무조건 먼저는 아닙니다.

원칙은 국세가 먼저다

제35조 제1항은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과의 관계에서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세우선권이 꺾이는 것은 담보가 걸린 경우입니다.

예외가 중요합니다. 핵심 예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입니다. 그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즉 담보를 먼저 잡아 두었는지가 순위를 가릅니다.

법정기일이 기준선이다

언제 세금이 ‘자리를 잡았는지’를 정하는 날짜입니다. 세목과 확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이 날짜가 왜 중요한지는 거래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담보를 설정하기 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이미 지나 있었다면, 담보를 잡았어도 국세에 밀립니다. 그래서 자산을 담보로 받을 때 국세 납세증명서와 미납국세 열람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깁니다.

국세우선권에도 양보하는 것들

세 갈래가 있습니다.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 소액임차보증금 중 법이 정한 금액 —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 강제징수 대상 재산의 매각에 들어간 비용 등 — 먼저 충당됩니다

반대 방향의 예외도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처럼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 이른바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담보 설정보다 늦어도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다만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는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가 우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조문은 국세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체납이 생기면 담보 가치가 다시 평가됩니다. 은행은 담보물에 선순위 국세가 붙을 가능성을 보고 한도를 조정하거나 약정 위반을 따질 수 있습니다. 체납 자체의 불이익은 체납이 길어지면 무엇이 따라오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점은 체납이 회사와 국가 사이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금융 거래 조건으로 번진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세증명서와 미납국세 열람은 어떻게 다른가요

납세증명서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미납국세 열람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미납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확인 범위와 시점이 달라 거래에서는 둘을 함께 씁니다.

압류가 먼저 들어오면 순위가 바뀌나요

압류는 징수를 위한 절차이고 우선순위 자체를 만들어 내지는 않습니다. 순위는 법정기일과 담보 설정일의 선후로 판단합니다.

지방세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국세와 지방세 사이에도 우선 관계를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압류 선착수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