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세금을 주주가 물게 되는 경우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인격이라 회사 세금이 주주에게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예외를 두고 있고, 그것이 제2차 납세의무입니다.

언제 넘어오나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입니다. 먼저 법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하고, 그래도 부족한 금액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보충적으로 의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체납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체납이 길어지면 무엇이 따라오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네 가지 유형을 두고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누구인가

지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39조는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과점주주로 보면서, 그 중에서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두 축입니다. 지분 계산에 특수관계인을 어디까지 넣는지, 그리고 명의만 있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일 수 있는지입니다.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은 주주명부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금 출처와 의결권 행사 이력, 보수 수령 여부 같은 사실이 함께 평가됩니다.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소유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회사 체납액 전부가 아니라 지분만큼입니다.

사업을 넘겨받으면 따라오나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경우에 한해 따라옵니다. 제41조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양수인이,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영업양수도를 할 때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산만 골라 사는 거래와 사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거래는 결과가 다릅니다. 조문은 국세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고지서를 받으면 무엇을 보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그 자체로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 확인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주된 납세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먼저 이루어졌는지, 부족액이 확정됐는지
2. 과점주주 판정의 기준일과 지분 계산이 맞는지
3.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본 근거가 무엇인지
4. 고지 금액이 지분 한도나 양수 재산 한도를 넘지 않는지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을 이미 팔았으면 벗어나나요

과점주주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시점에 과점주주였다면 그 뒤에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비상장 소규모 법인도 대상인가요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가족이 지분을 나눠 보유한 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50%를 넘기 쉬우므로 오히려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이 불복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다툼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자기 고지에 대한 불복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