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둔 계좌는 신고 대상인가

해외 거래가 늘면서 현지 은행에 계좌를 하나 열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액이 많지 않으니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연말 잔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언제 의무가 생기나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기준금액을 넘으면 그 다음 해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실무에서 자주 오해됩니다. 12월 31일 잔액이 적어도 연중 어느 한 달 말일에 기준을 넘었다면 의무가 생깁니다. 자금을 보냈다가 연말 전에 회수한 경우가 전형입니다.

해외금융계좌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예금만이 아닙니다.

유형 예
금융계좌 예금·적금, 증권 계좌
금융상품 집합투자증권, 보험, 파생상품 계좌
그 밖의 자산 법에서 정한 가상자산 등

여러 계좌의 잔액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계좌별로는 작아도 합계로는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환율로 환산해 계산하므로 환율이 오른 해에 처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금액, 신고 기간,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는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개정되므로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미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금액이 크면 더 무거운 제재가 따라붙습니다. 일정 규모를 넘는 미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가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신고 자체를 빠뜨린 것과, 신고는 했으나 일부 계좌를 적지 않은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후자도 미신고로 다뤄지므로 계좌 목록을 해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누락은 대개 혼자 오지 않습니다.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의 출처와 그 계좌에서 생긴 소득의 신고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양도소득은 국내에서 신고 대상이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쪽 과세가 따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드러나나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과 다자간 협정에 따라 상대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리 거주자 계좌 정보가 과세당국에 전달됩니다. 국내 금융거래 쪽 경로는 국세청은 금융거래를 어디까지 보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누락을 발견했다면 기한 후에라도 자진해 신고하는 쪽이 제재를 줄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명의 계좌도 대상인가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지점이나 현지 법인의 계좌는 그 법적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명으로 둔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계좌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정이 제재를 줄여 주지 않습니다.

계좌를 닫으면 의무가 사라지나요

그 연도 중 기준을 넘긴 사실이 있으면 계좌를 해지했어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해지 시점이 아니라 보유 기간 중의 월말 잔액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