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모든 계좌를 들여다본다”는 말이 돕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무엇이 자동으로 넘어가고 무엇에 절차가 필요한지가 갈립니다.
자금출처조사의 단서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조문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어디로 가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입니다. 금융회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받으면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기준금액 | 1천만원(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
| 합산 단위 |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의 지급액끼리, 영수액끼리 |
| 제외 | 100만원 이하 원화 송금 등 |
| 보고 기한 | 30일 이내 |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갈립니다. 보고를 받는 곳은 국세청이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FIU)입니다.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쪼개도 걸립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준금액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나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 사실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체는 흔적이 남으므로 별도로 보고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가 겨냥하는 것은 흔적이 끊기는 현금입니다.
의심거래보고는 기준금액이 없다
제4조 제1항은 다른 축입니다. 금융회사는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대신 제3항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히 밝히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6항은 보고한 사실을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국세청은 그 정보를 어떻게 받나
제10조 제1항이 통로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합니다.
요구할 때도 요건이 붙습니다. 제10조 제5항은 국세청장이 정보 제공을 요구하려면 문서로 하되 다음을 적도록 합니다.
- 대상자의 인적사항
- 사용 목적
-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 조세탈루혐의 등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과의 관련성
제6항은 이를 위반해 요구받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이 거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항은 제공 전에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그 정보만으로는 과세하지 못한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10조 제11항입니다.
국세청장은 …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조세 탈루사건 조사 및 조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해당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법이 스스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받은 정보는 단서일 뿐이라고 정해 둔 것입니다. 과세 근거로 쓰려면 금융실명법 절차를 밟아 원래의 거래정보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에도 형식이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은 금융회사의 특정 점포에 표준양식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명의인 인적사항·요구 대상 거래기간·법적 근거·사용 목적·요구하는 정보의 내용·담당자 인적사항을 적게 합니다. 제3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요구를 금융회사가 거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는 목적도 한정합니다.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 재산조회 등입니다. 혐의 없이 훑어보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는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조사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에는 유예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천만원 밑으로 나눠 인출하면 안 걸리나요?
분할 자체가 보고 사유입니다(제4조의2 제2항). 그리고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 금액을 합산하므로 하루에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회피 목적이 드러나면 오히려 의심거래로 넘어갑니다.
계좌이체는 국세청이 다 보나요?
평상시에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 조사에서는 상증세법 제83조에 따라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어 범위가 다릅니다.
통보를 받으면 이미 늦은 건가요?
통보는 금융회사가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지 과세 처분이 아닙니다. 어떤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받아 갔는지가 적혀 있으므로, 그 시점에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글의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