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잘못 썼으면 어떻게 고치나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틀렸거나 계약이 깨졌습니다. 그냥 지우고 다시 발급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가 정해져 있고,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를 언제로 적는지가 달라집니다.

작성일자가 왜 중요한가

어느 과세기간에 반영되는지가 그 날짜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작성일자를 당초 공급일로 적으면 그 과세기간의 신고를 수정해야 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적으면 당기 신고에 반영됩니다. 같은 수정인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갈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별로 어떻게 다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것은 다음입니다.

사유 작성일자 비고
재화가 환입된 경우 환입된 날 환입 금액에 음(-)의 표시
계약의 해제 계약이 해제된 날 음(-)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사유 발생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 증감액만 발급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당초 공급일 당초분 취소 + 정확한 분 발급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당초 공급일 같은 방식

경계가 분명합니다. 사후에 생긴 사정은 그 날짜로,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은 당초 공급일로 적습니다. 환입이나 계약 해제는 앞쪽이고, 금액·사업자등록번호·세율 오류는 뒤쪽입니다.

거래 자체가 없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 공급이 없는데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발급과 수취 양쪽에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가 따라옵니다. 거래는 있었는데 발행 명의가 다른 경우의 쟁점은 거래는 진짜인데 발행자가 다르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언제까지 고칠 수 있나

확정신고 기한 안에 고치면 가산세 부담이 가장 작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이나 지연수취로 평가되고,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자발적 수정의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수정신고 단계의 감면 구조는 잘못 신고한 것을 먼저 고치면 얼마나 깎이나에 있습니다.

가산세율과 적용 요건은 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개정되므로 해당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지킬 것

  1. 수정 사유를 사후 발생과 당초 착오 중 어디인지 먼저 정합니다
  2. 그에 맞는 작성일자를 정합니다 —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신고가 틀어집니다
  3. 당초분 취소가 필요한 사유라면 취소분과 정확한 분을 함께 발급합니다
  4.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수취 확인을 받아 둡니다
  5. 과세기간이 넘어갔다면 수정신고 필요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상대방도 그에 맞춰 신고를 조정해야 합니다. 통지가 늦으면 상대방 쪽에 가산세가 생기므로 발급과 통지를 같이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급가액이 나중에 깎이면 어떻게 하나요

에누리나 할인처럼 사후에 금액이 줄어드는 사유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차감분을 발급합니다. 당초 신고를 되돌리지 않습니다.

폐업한 거래처에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상대방이 폐업했어도 수정 사유가 있으면 발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고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거래 종료 시점에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