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실무동향

법인세 중간예납은 두 가지 방법 중 고를 수 있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가결산만 쓸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과 분납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식매도청구권은 95% 이상을 가진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주식을 팔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매수청구권과 방향이 반대이고,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상법은 단순분할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지 않습니다. 물적분할 주식매수청구권은 상장법인에만 자본시장법 특례로 붙습니다. 영업양도와 무엇이 다른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협의로 시작해 법원 결정으로 끝납니다. 상장법인의 시장가 산식과 비상장 회사의 공정한 가액이 어떻게 다른지, 개정안이 무엇을 바꾸는지 정리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통지를 한 주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에 붙는지, 기한이 며칠인지, 아예 없는 거래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계열사 간 합병에만 붙는 절차가 늘었습니다. 인수해서 계열사로 둔 뒤 합병하는 통상 경로와 곧바로 합병하는 경로를 비교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장법인 합병가액을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한 공정가액으로 정하고, 계열사 합병은 감사가 평가기관을 고르게 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은 현금으로 갚고 소각하는 것이고, 전환은 신주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보유 기간 중 처리와 전환권을 분리해야 하는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회계처리는 분류에서 시작합니다. K-IFRS는 상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로 부채와 자본을 가르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본으로 봅니다. 발행 시 분개까지 정리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우선권·상환권·전환권을 한 주식에 얹은 것입니다. 상법 제344조의2·제345조·제346조를 따라 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상환 한도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